Legal Strategy by 김지애 변호사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형태가 바로 '지점(branch office)'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두 형태 모두 외국회사의 한국 내 사업 거점이지만, 사업 가능 범위와 법적 책임, 세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력(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의무가 다르며, 이를 간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4대 보험 누락, 세무상 불이익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스타트업이 초기 인력 확보 시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고용형태별 법적 차이를 정리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MVP(최소기능제품)를 빠르게 출시하고 고객 유치에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법적 장치"인 이용약관(TOS, Terms of Service)과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문서는 스타트업의 대외 신뢰도와 법적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법률 인프라입니다. 이 가이드는 스타트업이 서비스 론칭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강력한 비전과 전략을 가진 창업자는 기술적 배경이 부족하더라도 IT 기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창기에는 자본이 한정적이므로 주식 기반 보상(스톡옵션, RSU 등)과 성과 연동형 보상을 조합하여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영권 보호, 지분 희석 방지, 법적·세무적 고려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가이드는 스타트업이 초기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보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정리하고, 스톡옵션, RSU, 성과연동형 보상 등 다양한 보상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각 기업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벤처기업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한 법적·세무적 고려사항도 함께 다루어,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애플의 스티브잡스와 같이 비(非) IT 전공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과 시장 통찰력이 있다면 IT 기반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非) IT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핵심 인력인 CTO와의 역할 분담, 지분 구조, 경영권 보호 전략, 기술 보호 방안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비 IT 창업자가 CTO를 초빙하는 경우와 IT 전문가와 공동 창업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자가 유의해야 할 점과 공동 창업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려면 무조건 벤처기업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창업을 하면 최대한 빨리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인증은 조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인증과 인증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차이, 그리고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되시나요? 각각의 장단점과 스타트업에 유리한 선택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지분 구조, 세금 효율성,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최적의 형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